사진=파주시청 제공

김경일 파주시장이 인사원칙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 있다. “타성에 젖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시장이 외압을 막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

지난 7월 파주시청 공무원 7급직원은 육아휴직 기간에 계약직 여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맺은 것이 들통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이 공무원은 파주시의회 시의원의 사위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직원은 고작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것이 전부다. 이유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과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7급이라는 직책과 계약직이라는 관계가 업무상 지위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계약직은 업무상 약자에 해당하는 지위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7급직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이다.

이같은 법 위반이 있을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이 있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은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도 부합된다.

이처럼 죄가 심각한데 7급직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직 1개월이다. 이에대한 소식을 접한 공무원들은 할 말을 잃고 있다. 시장은 물론 은폐를 시키려 했던 부시장, 감사실이 쉬쉬하면서 묵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러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원칙을 밝혔는지 의구심이 든다. 가관인 것은 이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김경일 파주시장의 인사원칙은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파주시의회 시의원의 사위라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공무원의 품위를 격상시키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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