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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명시, 재건축 걸림돌 ‘상가 쪼개기’ 분양권 투기수요 차단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철산·하안 택지지구의 부동산 투기 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타 시·구에서 한 상가를 50개로 분할하면서 폭이 1.5m 남짓이거나 총면적이 5㎡로 쪼개지는 등 정상적인 상가 분할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분양권을 노린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안전진단 및 예비안전진단을 마치고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철산주공12·13단지와 하안주공1~13단지 일원이며 주변 상가 건물이 포함된다. 주요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의 건축행위, 토지분할 등이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다만 공익목적 및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와 기존 건축물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사전에 상가 및 아파트 소유자 간 갈등을 방지하고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며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공익목적의 조치”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광명  webmaster@icultu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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