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이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9일 '위해사범중앙수사단' 현판식을 갖고 있다(사진=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반복되는 식의약품 안전사고를 근절시키고,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9일 오후 '위해사범중앙수사단'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시켰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그간 가장 비도덕적인 범죄행위로 인식되면서도 근절되지 못했던 국민 먹을거리에 대한 범죄행위의 척결과 불법 부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단속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저질불량 원료를 사용한 제조행위, 유해물질을 고의적으로 첨가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 등에 대해 단순 감시 차원을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 단속한다.

이번 출범하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미국 FDA(식품의약품청)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은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전담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식의약품 수사전담검사(유동호, 사시41회)를 '특별수사기획관'으로 파견 받아 총 80명 규모의 수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본청에 수사전담요원 20명(상근), 6개 지방청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60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잇달아 터진 식품 이물사고와 멜라민 사태를 계기로 2008년 12월 위해예방정책관(45명 규모)을 신설하여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한데 이어, 금번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출범시켜 사후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 두 조직이 사전 사후관리의 양대 축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신설은 전담검사의 지휘하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식의약품 위해사범 단속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으며, 상습 고의적인 범죄를 포함한 식의약품 위해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안전한 식의약생활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정민 기자  com42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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