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인권에 대해 중요성을 제안하고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문현수 시의원(국민참여당, 부의장).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박탈당하는 권리를 조금이나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돼 활동하고 있지만 일련의 내홍을 겪기도 했다. 국민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결하겠지만 지자체 국민들의 인권은 어디서 해결해야 할 지 의문을 남긴다. 광명시 시의회 문현수(국민참여당, 부의장) 시의원이 광명시민을 위한 인권에 대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그를 만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들었다.

문현수 시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국회법사위에서 상임위로 일할 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광명시민인권조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상생활에서 생생하게 겪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들었다.

문 의원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공무원들과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인권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작은 의미의 인권으로, 고압적 자세로 무시하는 말투가 대표적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력서를 낸다. 이력서를 내기 전 채용공고를 보게 된다. 이때 학력제한, 신체 건강한 자 등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 이것은 시민 누구나 한번쯤 당연하게 느끼면서도 말을 못하는 경우다. 심할 경우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 심각한 것은 신체 건강한 자라는 말이다. 장애인을 채용하게 돼 있으면서도 배제시키는 차별행위를 드러내는 공개채용인데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또 다른 사례는 깜짝 놀랄만한 사항을 예로 들었다. 시민 누구나 보행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보행권을 침해받으면서도 그것이 침해받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광명시만 그런것이 아니지만 도로를 보면 자동차 위주로 도로가 편중돼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일반인 및 장애인들이 차별속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있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개인 인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청소년들이 무엇으로 인권 침해를 받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지 아느냐고 되물었다.

문 의원은 광명시민인권조례안은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의지에 따라 강력한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권위원회는 노동,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이들은 인권운동가 출신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현수 시의원은 광명시민을 위한 인권을 위해서 인권센터가 설치돼야 한다며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올 연말 발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com42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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