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비, 청소, 관리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 및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으나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것.

또한 현재 범정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도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되게 된다.

백재현 의원은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상실, 추가 물가상승을 일으켜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백재현 의원의 발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전월세 가격 상승은 수수방관하고 물가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면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보육지원 대책을 외면하고 부가세를 과세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정부의 개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정민 기자  com42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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