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인사법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만 소청제도와 인사 상담,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사는 두 제도에서 모두 제외되어 병영생활 중 고충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군 내 병사들 사이에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 하에서 병사에게도 소청제도와 고충처리 제도의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손인춘 의원은 "병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소청제도와 고충처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사도 소청 제도와 고충 처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위법·부당한 전역 등의 불합리한 처분을 구제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송영근, 이진복, 황인자, 정희수, 안규백, 이강후, 장윤석, 강은희, 심윤조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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