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내 창고형 비닐하우스 등 불법시설물의 신규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함으로써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입장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내 일부 토지주들이 공공주택사업 취소가 거론되던 지난해 초부터 불법형질변경 및 개발이익(임대소득)을 노린 창고형 비닐하우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해 화재 및 재난발생이 우려되고 향후 도시개발시 주민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에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 단속반을 편성,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공공주택지구내 전 지역을 순찰하면서 불법행위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차단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강제철거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은 불법행위자 128명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으며, 이들에게 자진철거 및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통지를 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농지원부 직권폐지,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설치하거나 기한 내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매년 임대소득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경제적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농지원부 말소 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시정기한 내 자진철거하고 증빙자료를 광명시 도시정책과에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가중 처벌하여 광명시에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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