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청 보육지원과가 메르스를 핑계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연락처를 요청하는 공문서를 보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광명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공공기관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는 행위가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어떤 문책이 따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육지원과는 메르스와 관련해 공문을 작성해 광명시 어린이집을 상대로 보육교사, 원장, 어린이집 학부모의 정보를 빼내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보육지원과는 "최근 타지역 메르스 환자 발생 및 확산예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메르스 관련상황 전파 및 보육정보 공유 등을 하고자 하오니,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 현황을 붙임 서식에 의거 2015. 6. 4(목) 1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서를 어린이집에 보낸 것.

이같은 공문을 보낸 보육지원과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자 공익을 동원해 어린이집을 방문 또는 전화로 정보제출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한 어린이집 원장은 "목적을 모르겠다.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알린 상태다. 그리고 광명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명시 상황을 알리고 있는데 왜 밴드에 가입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광명시청 공무원들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담당자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에 의거해 알려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러한 그들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라는 힘을 빌어 갑질의 횡포를 휘둘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 몇몇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은 "불쾌하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장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겠다. 아이를 맡기면서 제공한 전화번호를 동의없이 제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메르스와 관련해 광명시 감사실은 얼토당토한 핑계를 들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 한 담당부서에 대해 철저한 조사는 물론 문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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