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재선거(광명시제1선거구)가 혈세 낭비라는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면 이번 재선거를 치르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광명제1선거구 경기도의원 후보 등록전 인터넷에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는 것을 확인한 타 후보가 신고를 했다는 사실로 이들 선관위들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후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 재선거를 통해 경기도가 선거비용을 부담하지만 광명시는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는 오명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를 치르는데 있어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늦은 판단으로 인해 또다시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됐다.

혈세를 낭비하는데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가. 광명시가 모든 비용을 내놔야 하는가.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해야 하는가. 경기도가 부담을 해야하는가. 위에서 밝혀졌듯이 보궐선거가 아니라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재선거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된 상태다. 즉 재선거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제1선거구 경기도의원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허위학력은 후보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기에 후보자 자격미달 사항으로 후보등록을 못하게 했어야 하는 것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한 포털에 '나는 후보자다'라는 코너에 자신의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해 많은 누리꾼들이 그것을 믿게 만들어 명명백백하게 잘못이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허위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했다.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받아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허위학력이라는 사실로 인해 후보등록을 받지 않는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만약에 법원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했다면 유지하는 명분이 된다. 이때의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라며 당시의 상황을 밝혔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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