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광명시 공보실의 답변내용

공보실은 본지의 행정정보공개를 통한 광명소식지 시민기자 명단 공개 및 취재비 지급 현황에 대해 개인신상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 밝힐 수 없다는 것.

공보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1항 6호에 따라 시민기자들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면서 "시민기자들의 취재비 지급현황도 마찬가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1항 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광명소식지에서 활동하는 시민기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기자로 활동을 하는 동안은 이름을 공개해도 무관하다. 담당자는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개인의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시민기자들의 취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도 기자별 총액 및 전체 지급액을 공개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공보실의 태도는 투명하게 시민기자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시민기자들의 이름은 소식지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시민기자의 이름과 취재비 공개를 못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했다는 의심을 갖게한다.

광명소식지에서 활동하는 시민기자들은 모두 11명으로 확인됐다.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보면 시민기자들은 10명으로 4차 추가경정까지 11명이라는 내용은 없다. 사진기자와 취재기자에 대한 취재비도 구분이 없다. 이들의 취재비는 공통으로 단지 12만원 책정된 상태다.

이와관련 공보실 관계자는 "취재기자는 12만원, 사진기자는 20만원(5컷이상)이 책정됐다"며 "짜증나게 그러지 말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라며 소리를 질렀다. 무서워도 보통 무서운 공무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시민기자들에 대한 예산은 취재비 각 12만원과 편집회의 참석자 급량비 200만원 및 문화탐방 3회에 300만원 등 총 3천3백8십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같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점에서 본지는 이들의 올해 취재한 기사를 대상으로 270호부터 291호까지 파악한 결과 취재를 하지 않은 몇몇의 기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2만원으로 책정된 금액일 경우 11명에게 2천6백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공보실 담당자의 말대로 사진기자 지급액 20만원이기 때문에 8만원을 22회 추가하면 176만원이 나온다. 총 2천7백8십만원이 현재 지급됐다.

위 금액은 시민기자들의 취재비가 제대로 지급했을 경우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틀리게 지급됐다면 지급액은 총지급액의 수치를 훨씬 뛰어넘게 된다. 감사실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볼 때 공보실이 시민기자들에게 취재비를 제대로 지급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중요한 것은 취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것을 공보실 관계자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런 태도는 시민기자들이 취재가 없음에도 취재한 것 처럼 했다는 의혹을 씻을 수 없게 한다. 공보실의 얼토당토한 태도로 애꿎은 시민기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광명소식지는 시민들의 예산으로 만들어진다. 시민의 예산이 들어간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공보실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즉, 시민기자들의 취재비 지급현황이 공개돼야 하는 것이다.

공보실의 투명성이 확인되지 않는 또 다른 의혹을 2보로 다룬다.

이정민 기자  com42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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